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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군 수뇌부 임지 싹 바꿨다, 마오 능가 시진핑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지론대로 마오쩌둥(毛澤東)은 군 인사를 대단히 중시했다. 1973년 어느날 마오가 덩샤오핑(鄧小平)과 찻잔을 사이에 두고 함께 앉았다.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자파(走資派.자본주의 신봉자)로 몰려 실각한 뒤 지방에서 3년 4개월간 노동자 생활을 하던 덩을 다시 불러 올려 부총리로 복귀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마오가 덩에게 물었다. "군구(軍區) 사령관들을 한 곳에 오래 놔 두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덩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자신의 찻잔과 마오의 찻잔 위치를 서로 바꿔 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마오는 만족스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고로 영웅은 생각하는 게 비슷한 법이다." 그 뒤 마오는 인민해방군의 수뇌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당시 중국 대륙의 11대 군구 가운데 우루무치 등 변경 3군데를 제외한 8곳의 군구 사령관을 현 임지에서 멀리 떨어진 군구의 사령관과 서로 맞교대시킨 것이다. 가령, 동남부의 푸저우(福州)군구사령관과 서북부 란저우(蘭州)사령관을 맞바꾼 식이다. 그러면서 "10일 이내 새 임지로 도착하라. 새 임지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비서 한 사람뿐이다"고 통지했다. '팔대 사령관 맞교대(對調八大司令)'란 용어로 지금도 중국 군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다. 1976년 사망한 마오가 되살아나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용병술을 본다면 다시 한 번 "영웅은 생각이 같다"라고 되뇌일지 모른다. 마오의 군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본뜬 '헤쳐 모여!' 인사를 시 주석이 부활시켜 군 장악력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최근 13개 집단군(군단급)의 지휘관인 군장(軍長)과 정치위원 전원의 임지를 이동 발령했다. 집단군이 군구보다 한 단계 낮은 단위임을 고려하면 시 주석이 마오보다 한술 더 떴다고 볼 수 있다. 홍콩 군사평론가 량궈량(梁國梁)은 "집단군 군장과 정치위원 26명 가운데 기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4월 18개이던 집단군을 13개로 줄이는 편제 개편을 단행했었다. 시 주석의 '마오 스타일'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중국 대륙이 7대 군구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5대 전구(戰區) 체제로 재편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도 5대 전구의 사령관 및 정치위원 전원을 기존 임지와 뚝 떨어진 새 임지로 보냈다. 시 주석은 이처럼 야전군 수뇌부의 임지를 한꺼번에 바꾸는 인사를 통해 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간부들과 해당 지역 실력자들 간의 유착 요인을 제거해 중앙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중국 지방에 주둔한 군 간부들은 각자의 임지를 바탕으로 한 파벌을 형성해왔다. 이런 지역 기반의 파벌은 부패의 온상이나 마찬가지였다. 부패 혐의로 낙마한 뒤 당국의 조사를 받다 2015년 숨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선양(審陽)군구에 오래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 군부내에 강력한 동북(東北) 파벌을 형성했다. 역시 부패로 낙마한 궈보슝(郭伯雄)은 란저우 군구를 기반으로 서북(西北) 지방에 파벌을 만들었다. 지방의 군구나 집단군이 지방 실력자와 깊은 관계를 맺는 현상도 있었다. 2012년 실각한 보시라이(薄熙來)와 제14집단군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쿤밍(昆明)을 주둔지로 하는 14집단군은 혁명 1세대인 보의 부친 보이보(薄一波) 전 부총리가 창설한 것이나 다름 없는 부대였다. 보시라이는 실각 2개월 전 쿤밍의 14 집단군을 시찰했는데, 이는 자신의 핵심 측근 왕리쥔(王立軍)이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시도한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진 것을 만회하려는 최후의 저항이자 시위성 방문으로 여겨졌었다. 시 주석은 4월 집단군 개편을 단행하면서 14 집단군을 없애 버렸다. 궈 전 부주석의 기반인 47 집단군 역시 폐지됐다. 시 주석은 '헤쳐 모여' 인사와는 별도로, 군 간부의 지역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개혁에도 착수했다. 각 지방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이른바 '융장(戎裝)상무위원' 의 숫자를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융장'이란 군장(軍裝)의 중국식 표현이다. 융장상무위원이란 현직 군인이 해당 임지에서 성(省).직할시 상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융장 상무위원들은 지역 당.정 업무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지방 당 서기와 유착관계를 맺기도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전국 31개 직할시.성 가운데 20곳에서 '융장 상무위원'을 내보내고 후임으로는 비(非)군인으로 채우는 정.군(政軍)분리가 실현됐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개혁과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통해 시 주석의 군부 장악은 날로 확고해졌다.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은 임기 10년이 끝날 때까지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정설이다. 반면 시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군부를 휘어잡았다. 이는 시 주석이 군과 권력의 상관관계나 군 내부의 속성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자신의 부친인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가 인민해방군에서 잔뼈가 굵은 혁명가 출신이란 점이다. 또 시 주석이 첫 공직 생활을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작했고, 이후 군사위를 떠나 20년 이상 지방에서 당.정 간부로 경력을 쌓는 동안에도 군 직책을 겸임하며 늘 한쪽 발은 군 업무에 걸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첫 지방 임지인 허베이성 정딩(正定)현 서기 시절에도 현 무장부 정치위원을 겸임한 것을 비롯, 푸젠(福建).저장(浙江).상하이를 거치는 동안 그의 이력서엔 늘 군 겸직이 따라 붙었다. 이는 다른 공산당 지도자의 이력에선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군 간부는 '태자당', 즉 혁명가 2세 출신 군인과 함께 시 주석이 군 내부에 인맥을 구축하는 바탕이 됐다. 군사전문가 니러슝(倪樂雄)은 "시 주석은 정치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믿은 중국 혁명 1세대의 자녀로서 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영준 베이징 특파원

2017-08-20

트럼프 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고 있다. [AP]

2017-04-27

트럼프, 국가기념물 재검토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국가기념물 재검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된 타겟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국가기념물로 지정한 '베어스 이어즈(Bears Ears·사진)'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정한 '그랑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티(Grand Staircase-Escalante)'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유타주에 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라이언 징크 내무장관이 지난 21년간 지정된 모든 국가기념물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게 되며 24개의 기념물이 정부 보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나 대통령은 1906년 제정된 국가기념물법에 따라 연방 토지를 국가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해왔다. 의회에서는 종종 국가기념물 지위 철회를 추진했지만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베어스 이어즈는 고대 절벽 주거지를 포함해 약 10만 개의 고고학 유적지가 있으며 이곳 원주민들은 이 지역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그랑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티는 약 7500만 년 전에 살았던 초식공룡의 두개골 화석이 발견된 곳으로 유타주 의원들은 이곳에 화석연료가 매장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기념물 지정 철회를 요구해왔다.

2017-04-26

'트럼프케어' 28일 의회 표결…오바마케어 폐지 가능성 높아

오바마케어 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26일 공화당 내 강경 보수그룹 '프리덤코커스'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대체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8일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덤코커스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 등이 추진한 오바마케어 대체를 위한 법안을 반대, 결국 표결을 무산시킨 바 있다. 프리덤코커스는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며 대체법안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최초 무산 이후에도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새 대체법안을 추진했고 결국 프리덤코커스도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조만간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프리덤코커스는 성명을 통해 "수정된 대체 법안은 여전히 오바마케어를 완전 폐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옵션"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상원에서 법안이 다듬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정된 대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 등 이전 법안의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 프리덤코커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부 손질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2017-04-26

"날 믿으라"…트럼프 취임 후 가장 많이 쓴 연설 문구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 후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문구는 "날 믿으라(believe me)"인 것으로 조사됐다. CNN방송은 24일 제니퍼 스클래퍼니 조지타운대 언어학과 부교수와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한 공개 연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가장 많이 활용한 이 어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가적 면모와 관련해 엄청난 통찰력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날 믿으라"(26회 사용)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의 연설에서 총 26회에 걸쳐서 "날 믿으라"는 문장을 입에 담았다. 이는 듣는 사람에 따라 어조가 확연히 바뀔 수 있는 말이다. 스클래퍼니 부교수는 "지지자들에겐 이미 자신들이 믿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재확신인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지도자로부터 나온 절박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린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12회) 그 다음으로 많이 쓴 문장은 "우리는 앞으로 ~할 것이다(We're gonna make)'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캘리퍼니 부교수는 "이런 어구는 확신에 가득 찬 지도자나 경영인으로서 하는 일종의 '확신 주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세간의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건설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캘리퍼니 부교수는 "이런 문장 구조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아주 많은 돈"(9회) 트럼프 대통령의 경영자적 시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문이다. 원어로는 "a lot of money". 유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7회의 연설에서 "수십억 하고도 수십억어치의 달러(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를 언급했다. 스캘리퍼니 부교수는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물건들을 "뭉뚱그려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일반화는 대체로 "청중으로부터 충격, 경악, 역겨움 등의 반응을 끌어내는 데 쓰인다"고 밝혔다. ▶"정말 멋진 남자야"(6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다음으로 "아주 멋진 남자다(he's a great guy)"는 표현을 즐겨 썼다. 이 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스캘리퍼니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타인을 평가하는 표현을 잘 쓰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평가를 "긍정과 부정을 가리지 않고 자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시절부터 경쟁자나 비판가를 모욕하는 데 악명이 높았다. 그러나 동시에 "칭찬에도 매우 후한 대통령"이라고 스캘리퍼니 부교수는 지적했다. ▶"다시 이긴다"(5회) '이긴다(winning)'는 단어보다 사람들의 쾌감을 즉각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을까. 스캘리퍼니 부교수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위대하다' '아름답다' 등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즐겨 쓴다고 밝혔다. CNN은 이것이 겨루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앞선 사업 경영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을 반영한다고 봤다. 스캘리퍼니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적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국가 비전에만 집중함으로써 비전 있는 리더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며 "반면 기존 정치권 인사들은 우유부단하고 학술적이며 공부벌레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7-04-25

법인세·개인소득세 대폭 인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6일) 기업.개인의 세금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3%로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세제개혁의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백안관 참모 회의에서 세수 감소로 연방정부의 적자가 늘더라도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2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향후 10년간 무려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이를 상쇄할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다. 또 민주당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 방안에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금을 감면하면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 수익이 증가해 정부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랜서나 법인화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새로운 세율을 도입해 15%의 법인세율과 상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득세=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현재 10.15.25.28.33.35.39.6%의 7단계로 나뉜 세율을 12.25.33%의 3단계로 간소화할 것을 호언장담해왔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합산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까지는 25%, 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10.20.25%의 3단계 세율을 공약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정한 바 있다.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표준공제액은 현재의 네 배 수준인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합산 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대신 모기지 이자나 자선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불리한 세율을 적용 받는 현행 제도 및 상속세 폐지, 증여세 감면 공약이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04-25

트럼프 "메르켈과 최고 궁합" WP "재앙적 지도자라 해놓고"

트럼프 "F-35 값 낮춰 아베가 감사" WP "국방부가 이미 비용 깎은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가진 AP통신과의 최근 인터뷰(23일)가 언론의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의 과장화법과 독특한 세계관, 뻔뻔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정도를 넘어선 자화자찬(over-the-top boastful)"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발언에는 향후 최소 4년가량 이어질 트럼프의 통치철학의 힌트가 담겨있다. 어떤 발언들이었을까. 트럼프의 대표적인 발언 몇 가지를 WP의 해석을 곁들여 풀어본다. 1."아베는 내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난 F-35 전투기 90대의 조달가격을 삭감해 7억2500만 달러를 아꼈다. 앞으로 3000대의 (추가) 주문이 있을 전투기를 말이다. (F-35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이 F-35 조달가격을 낮춘 것은 나 때문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내게 처음 한 말이 바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였다. 일본이 (F-35를) 10대인가 12대를 구입하는 데 1억 달러를 절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다."(트럼프) ▶WP:피노키오 지수 4! (거짓말 수준을 책정하는 '피노키오 지수'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 4임). 미 국방부는 이미 트럼프가 록히드마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 전 약 6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발표했다. 2.악수도 안 나눴는데 최고 궁합? "가장 케미스트리(궁합)가 잘 맞은 지도자 중 한 명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다."(트럼프) "정말인가?"(AP) "(백악관 내에서 사진촬영 중) 누군가 '그녀와 악수를 해달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러나 난 그 말을 못들었다. (그래서 악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이미 그녀와 악수를 4번이나 했다." ▶WP:트럼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메르켈에 대해 '재앙적 지도자' '독일을 망치는(ruining)'이란 단어를 써 왔다. 정상회담 당시도 두 사람은 불편해 보였다. (백악관에서) 외국 지도자들과 사진 찍는 시간에 악수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3."내 연설은 사상 최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달 1일 트럼프의 첫 의회 연설이) 역대 의회 연설 중 최고였다고 말한다. 이라크 총리인 하이데르 알아바디는 '트럼프는 오바마가 8년 동안 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8주 동안에 했다'고 말한 것을 아느냐.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화제로 삼지 않는가."(트럼프) ▶WP:또 시키지도 않는 자랑이군. 와우. 4.이탈리아 총리가 '나토 분담금' 약속했다? "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어제(20일)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와 만났는데, '그래, 돈 좀 내야 해'라고 농담을 나눴다. 그가 돈을 낼 것이다."(트럼프) "진짜 회담에서 젠틸로니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AP) "결국에는 돈을 낼 것이다. 난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트럼프) ▶WP:자신의 외교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싶어하는군. 하지만 젠틸로니 총리가 과연 트럼프의 이런(부담금을 내기로 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진다. 5.45%가 고정 지지층? "내 큰 기반은 45%다. 공화당은 현 대통령 선거 방식상 불리하다. 에이브러햄 링컨(공화당 소속 제16대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도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선 못 이긴다."(트럼프) ▶WP:그의 지지기반은 우리가 볼 때는 35% 수준이다. 6."북한 문제 때문에 융통성 발휘"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설령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 핵과 다른 문제를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북한 문제 좀 도와줄래? 아, 그리고 또 하나. 당신네는 환율조작을 했어'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굴러가겠냐."(트럼프) ▶WP:대통령은 분명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다수 대통령은 약속을 어긴다. 그런데 트럼프는 엄청난 약속(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을 하고 불편해지면 (약속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고) 즉시 무시하는 훨씬 더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2017-04-25

'트럼프와 대립각' 공화 샤페츠 의원, "가족과 지낼 것" 내년 선거 불출마

연방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제이슨 샤페츠(유타주·50·사진)의원이 내년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19일 샤페츠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들과 오랜시간 논의하고 기도를 하며 고심한 끝에 2018년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08년 처음 의회에 진출해 지난해 74%의 지지율로 내리 당선한 샤페츠는 내년 선거도 출마만하면 당선이 확실해 정계에서는 그의 발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군다다 샤페츠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그의 불출마 배경을 놓고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샤페츠 의원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음담패설 동영상에 휘말린 트럼프 후보에 대해 "5살 된 딸의 눈을 보면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지지를 철회했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마라라고 리조트 공개 석상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한 것과 관련 백악관이 보안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조사 착수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의 브랜드를 직접 홍보해 논란에 휩싸인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에 대해서도 정부윤리 및 공직자 직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규제를 어긴 교과서적 사례라는 비판을 했다. 일부에서는 샤페츠 의원이 2020년 유타주 주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타주 주민들 사이에 반감이 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시달리는 대신 아예 중앙정치에서 발을 빼고 주지사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샤페츠는 브리검영대학에 다니면서 유대교에서 모르몬교로 개종했고 당적도 공화당으로 바꿨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7-04-19

LA한인타운 갱단 확산…트럼프 "오바마 때문"

"나약한 이민정책 MS-13 갱 확산" 법무장관 "테러단체 지정 검토중" 이미 30년전 조직된 최대 범죄집단 한인타운 곳곳에 '조직 낙서' 잔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LA한인타운 인근에서 조직된 엘살바도르 갱단이자 세계범죄조직인 'MS-13' 척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MS-13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위협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을 신속히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MS-13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MS-13과의 전쟁 불사 의지를 시사했다. 갱단 퇴치는 치안을 위한 당연한 조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명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나약한 불법이민정책이 MS-13을 미 전역에서 만들어지게 했다"며 MS-13이 세력을 확장한 책임을 전 행정부에 돌렸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 MS-13은 이미 30여 년 전인 1980년대 LA한인타운 인근에서 조직됐다. 국내 갱단에 불과했던 이들이 세계적인 범죄집단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1996년 제정된 대표적인 반이민 개정안 때문이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갱단원이나 중범죄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 법에 따라 추방된 MS-13 갱단원들이 멕시코나 중남미 현지에서 MS-13을 조직해 미국 본토와의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 국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역설적으로 세계적 범죄 조직을 만든 결과를 낳았다. ▶MS-13이란 LA한인타운 인근 피코유니언 지역을 근거지로 엘살바로드계 이민자에 의해 조직됐다. 조직원들은 대부분 1980년에 발발한 엘살바도르 내전을 피해 피신해온 10대들이었다. 전쟁을 경험한 겁없는 10대들은 당시 LA를 장악하고 있던 멕시코계와 흑인 갱단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뭉쳤다. 갱단의 성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 MS는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의 줄임말이다. '마라'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개미군단을 뜻하는 '마라분타'에서 따왔다. 살바트루차는 내전 당시 소작농에서 게릴라로 전향한 이들을 의미한다. '떼지어 다니는 게릴라 부대'로 해석할 수 있다. 숫자 13은 중의적 표현이다. M이 13번째 알파벳이라는 뜻과 갱단 입단식에서 최소 13초간 무차별 폭행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들은 조직 직후부터 한인타운 인근 라이벌 갱단인 '18th 스트리트'와의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다. 30여 년이 지난 현재는 LA뿐만 아니라 뉴욕, 보스턴 등 40여 개 주에 조직원 1만 명을 둔 국내 최대 갱단 중 하나로 꼽힌다. 밀입국, 인신매매, 무기거래, 마약 등 강력범죄로 자금을 축적하는 이들은 방해가 되는 적을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홀로 밀입국하는 미성년자 아동들을 미국으로 데려다 준 뒤 '모국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조직원으로 영입해 세력을 더 키우고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04-19

멕시코는 국경관리 어떻게 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멕시코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멕시코도 자국 불체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에 대한 인권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비센테 폭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불체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추가적인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이주 노동프로그램을 늘리고, 사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폭스는 미국에 있는 멕시코 불체자들의 인권을 우선순위로 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졌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에 있는 멕시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멕시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그러나 멕시코 남쪽 국경의 상황은 북쪽 국경과 정반대다. 멕시코의 남쪽 국경에는 과테말라를 비롯해 중남미에서 멕시코로 넘어오려는 불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멕시코의 대농장에서 일하는 불체자들도 있고,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이들도 있다. ▶불체자 처지 악용한 범죄 심각 멕시코의 전국이민연구소(National Migration Institute; NMI)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의 남쪽 국경에는 불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죄가 심각하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 치아파스주의 테노시케를 조사한 결과 구성원의 47.5%가 범죄자이고, 15.2%가 경찰, 15.2%가 이주민 중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체자들을 불법적으로 멕시코로 들여보내는 중개업자들은 불법 무역 거래나 마약 밀반입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단체들은 중동과 아시아 국가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불체자들은 이러한 불법단체들에 거액을 지급해야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 ▶대농장 불체자 일꾼 하루에 3.5 달러 벌어 멕시코에서 열대과일이나 커피를 재배하는 대농장에서 일하는 불체자들의 상황도 열악하다. 약 4만 명의 과테말라인들이 멕시코의 대농장에서 커피를 수확하는 등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일을 하고 있다. 이민연구소는 이들이 하루에 3.5 달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한 멕시코인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미국 정치인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정치인들은 라틴계 표를 받기 위해 다양한 이주노동자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반면 멕시코에 있는 중남미의 불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은 중죄…즉시 추방이 원칙 멕시코는 트럼프의 장벽 건설과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불체자들의 인권을 앞세우며 인도적 대우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곳곳에서 트럼프의 테러위험국 지정을 ‘이기적인 미국 우선주의’라며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은 중죄에 해당한다. 2000년 4월에 제정된 멕시코의 법률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지역 경찰이 불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또 경제적, 국가적 이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체자를 추방하는 과정도 신속하다. 신원확인 후 바로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이다. 웨스트저널리즘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2013년 10월~2014년 4월에 약 4만9000명의 불체자가 중남미로 추방됐다. 2014년 10월~2015년 4월에는 약 9만2000명이 추방됐다. 1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 중남미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약 15만9000명에서 약 7만 명으로 감소했다. ▶미국에 인도적 대우 요청 ‘모순’ 멕시코는 트럼프의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불체자들의 인권을 앞세우며 인도적 대우를 요청하고 있으나 멕시코의 남쪽에는 인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중남미 불체자들이 있다. 멕시코는 북쪽 국경장벽이 필요 없다 하면서 남쪽의 국경장벽은 더욱 높게 세우고 있다. 국경에 대한 대조적인 두 얼굴을 인정하지 않으면 멕시코의 불체자 인권정책은 미국과의 로비를 위한 ‘정치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멕시코의 모순된 두 얼굴이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4-19

SF공항 트럼프정부 이후 이용률 급감…중국 이용객 40% 줄어

“트럼프임기동안 미국을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다” 최근 중국을 여행하고 멕시코로 돌아가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 SF공항을 들른 한 여행객이 밝힌 소감이다. 베이지역에 살고 있는 자매를 방문하기 위해 입국한 인도인 디테쉬 샤흐씨는 "지난 2006년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입국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 이민국과 세관직원이 보다 세밀하게 물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트럼프정부 출범이후 외국관광객의 미 전역 공항이용률이 격감했다. 항공기 최적구입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모바일앱인 호퍼(Hopper)를 통해 미국행 항공예약검색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미 전역 공항 중 SF공항 이용률이 45.6%나 급감한 걸로 나타났다. 트럼프정부의 일부 무슬림국가 입국금지조치와 특정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 더욱 더 까다로와진 입국심사, 단기여행객대상 소셜네트워크(SNS)계정 공개등 악재투성이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예약데이터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본 감소율은 중국 -40.7%, 바레인 -40.6%, 수단 -40.2%, 우간다 -38.1%, 사우디 아라비아 -37.8%등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6개국과 이들 국가의 이중국적자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금지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예약이 증가한 국가도 있다. 러시아 60.4%, 쿠바 33.3%, 슬로바키아 19.0% 가나 18.7% 벨라루스 18.6%등이었다. 한편 2017년 0.3% 턱걸이 성장을 예상하는 미국 관광업계도 외국인 여행객 감소를 예상하면서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여파에 따른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와 맞물려 달러화 강세로 인해 최근 몇년간 외국방문객들의 소비여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음을 우려했다. 미국 여행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연간 2조1천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내며 1천5백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주관광마케팅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가주방문 여행객들의 총 소비규모는 1259억달러로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규모는 약 255억 달러였으며 아울러 약 백 만개의 관련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아 기자

2017-04-12

북핵 해법 못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에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결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독자적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중국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밝힌 상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두 정상은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식이나 수위에 대해선 뚜렷한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 직후 "두 국가 관계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방문단을 만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며 "두 국가 간 좋지 않은 일은 모두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 역시 이번 회담에 대해 "매우 특별한 만남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가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100일 계획'을 마련했다. 100일 계획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늘리며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4-07

트럼프-시진핑 첫 정상회담

미중 정상이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늘(7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냉온 전략'을 구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상회담에 앞선 만찬 회동에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긴 대화를 나눴다. 지금까지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다"고 농담을 던지며 "하지만 우리는 우정을 쌓았다"며 "장기적으로 우리는 매우, 매우 위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 가능성에 대해 "나는 중국이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독자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다음달 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상기반미사일방어(GMD) 시스템의 요격시험을 3년여 만에 재개한다. 미국은 지난 2014년 6월 22일 지상배치 요격 시험을 마지막으로 진행한 바 있다. 실험은 최초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속도와 궤적을 그대로 본뜬 모형 미사일을 목표물로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면서 미국내 경계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략사령부의 존 하이튼 사령관은 지난 4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상이며 내가 거의 매일 걱정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4-06

트럼프·시진핑, 세기의 회담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양국 관계를 결정할 세기의 만남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회담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휴양지 입구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차량을 타고 도착한 시 주석가 부부가 내리자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담소를 나누며 부부 동반으로 취재진의 기념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 이어 두 정상 부부는 휴양지 안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며 환담을 나눈 뒤 만찬 일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1박2일의 첫 만남은 그러나 환대와 미소와는 달리 물밑에선 격한 담판을 예고했다. 북핵과 양국 무역.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다. 이날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제스처는 상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내리며 주먹을 쥔 손을 번쩍 들었다. 작심하고 중국 압박에 나선 공격수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1시간 전 같은 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내린 시 주석 부부는 평상시 해외 방문 때처럼 손을 흔들어 보였다. 시 주석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공세를 막아내며 미.중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장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독자로 행동할 준비돼 있다"고 재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에 강력하게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불사하며 세컨더리 제재와 같은 초강경 조치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즉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고 미국 내 영업을 차단시키는 조치다. 이 경우 사실상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거래가 어려워진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팜비치 공항에서 시 주석 부부를 영접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끝내고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한 새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가 중국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익에 대한 중국의 도전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만찬을 시작으로 7일 오찬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대략 24시간을 함께 한다. 정상회담은 7일 오찬과 함께 이뤄진다. 두 정상은 회담 뒤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이 회담하는 동안 멜라니아.펑리위안 여사는 마라라고 정원과 인근 학교를 방문한다. 시 주석은 이날 만찬과 7일 회담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하지만 잠은 10㎞쯤 떨어진 다른 숙소에서 잔다. '오 팜 비치' 리조트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물리치고 다른 숙소를 잡은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백민정 기자

2017-04-06

[박영철 국제칼럼] 위기에 빠진 트럼프 취임100일의 성과

“현 국제정세는 어느 순간 지역 전쟁이 돌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미 국내 정치는 무서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이그나티우스가 지난주에 쓴 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여론조사의 예측을 뒤집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성과는 과연 어떤가? 한마디로 최악이다. 취임 직후부터 역대 최저인 48% 지지율로 시작하여 4월 초에는 무려 37%까지 급락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67%와 62%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에 발생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난 3월 24일 트럼프와 공화당이 자신들의 최우선 선거 공약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미국 보건법=AHCA)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철회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러시아의 푸틴이 트럼프 진영을 돕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첫째, 공화당이 지난 3월 24일 왜 하원에 상정하려던 ‘트럼프케어’를 철회했는지를 살펴보자. 지난 수년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창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처럼 최우선 입법 과제인 ‘트럼프케어’법안이 전격적으로 철회된 것은 민주당 의원 전부와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케어’ 법안 상정에 반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유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초에 발표된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는 만약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돈이 없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무보험자수가 2016년에 적어도 2400만 명, 내년 한 해에만도 1400만 명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것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이다. 반대로 공화당의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케어 대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가벼운’ 오바마케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시 철저히 수정해 공화당다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트럼프는 이번에 좌절된 트럼프케어 법안의 재상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협상도 하겠다고 선언하고, 동시에 공화당의 강경파에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케어의 재상정은 현재로써는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확실한 것은 이 법안의 의회 상정 좌절이 향후 트럼프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혀 그의 공약(Agenda)시행에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세제개혁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은행 규제법률 완화와 중국, 멕시코 등과의 국제교역 재협상 등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제 두 번째 ‘뜨거운 감자’를 살펴보자. 러시아가 지난 대선 중 트럼프 진영을 돕기 위해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눈덩이처럼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연방수사국(FBI)과 의회가 본격적으로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을 이렇게 설명한다. “외부 적국이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경사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자기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 파괴적 행위이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사 자체를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조작하는 ‘마녀사냥’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3월 30일 폭탄 발언이 발생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의하면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을 수사 중인 의회와 연방수사국에 나와 증언하겠다며 그 대가로 기소면책(Immunity)을 요구했다고 한다. 플린의 기소면책 요구에 접한 연방수사국과 의회는 일단 신중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플린이 증언하겠다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전에는 기소면책 특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깊은 안갯속에 빠진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이 자칫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선 공약 실행에 태풍과 같은 파괴력을 가할 수도 있어 워싱턴 정가가 숨을 죽이고 있다. “미국을 다시 강대국으로!”라는 구호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너무나 초라하고 혼란스런 취임 100일 성적표이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

2017-04-06

미 언론, 연일 한반도 전쟁 가능성 암시 보도

NBC 간판앵커 4일 연속 한국서 생방송 워싱턴포스트 '북 ICBM 미 서부 사정권'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되는 대북 강경발언과 주류 언론의 한반도 긴장 보도를 바라보는 한인들 마음이 편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며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고, 주류 언론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암시하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최고경영자 타운홀 연설에서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6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안보담당자들은 '북한 선제타격'이 핵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태도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주류 언론은 백악관이 운을 띄우자 마치 한반도 전쟁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NBC방송 '나이틀리 뉴스(NIGHTLY NEWS)'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는 지난 2일(한국시간)부터 4일 연속 한국 현지 생방송을 하고 있다. 홀트는 활동복 차림으로 오산 미군기지, 비무장지대(DMZ),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을 취재하며 한반도 위기설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트럼프·클린턴 대선 후보 TV토론 첫 사회를 본 유명 인사다. 홀트는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홀트가 한국에서 인터뷰한 레아 릭비와 스티븐 릭비 부부는 "한국에서 느끼는 핵 위협보다 미국 총기사고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온다. 뉴스를 볼 때 빼고는 북한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1발을 발사하자 CNN도 심층 보도에 나섰다. CNN 간판 앵커인 앤더슨 쿠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앤더슨 쿠퍼 360°' 프로그램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도발 가능성과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등장이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과 핵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한반도 참화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국인과 한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발언과 주류 언론의 보도가 한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반발했다. NBC방송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라크 전쟁 전에도 미국 언론이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선제타격은 곧 전쟁인데 한국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익이 되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북핵보다 위험한 것이 미국 일방주의"라는 반응을 보였다. LA민주평통 한 인사는 "지금 한국은 조기대선과 경제불황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주류 언론이 불확실한 이야기를 띄우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민족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7-04-05

트럼프 책사 배넌, 안보회의서 배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사진)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배제시켰다고 CNN방송이 5일 보도했다. 지난 1월 말 NSC 수석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한 지 두 달여 만으로 안보 무경험자에 정치 고문인 배넌의 NSC 합류는 선례가 없는 데다 '국가 안보의 정치화'라는 이유로 언론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가안보정책 관련 대통령 최고 자문위원회격인 NSC 수석회의는 1989년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각료급 기구로,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끌며 국무·재무·국방·법무장관 등이 함께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댄 코츠 국가안보국장(DNI)과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 등 기존 NSC 수석회의 당연직 의원을 필요시에만 참석하는 지위로 강등하고 그자리에 배넌을 합류시켰다. 배넌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안보팀에 대한 전권을 받은 NSC 허버트 R 맥매스터 보좌관이 배넌 배제를 건의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배넌이 NSC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좌천으로 해석되진 않는다고 해석했다.

2017-04-05

트럼프-시진핑 세기의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6∼7일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휴양지인 마라라고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해법을 위한 담판을 짓는다. 본 정상회담은 향후 일정기간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정상은 6일 만찬회동,7일 회담과 오찬을 잇따라 하며 북핵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재)한국 배치 논란,무역 불균형문제, 남중국해를 비롯한 영유권문제등 초미의 현안을 놓고 세기의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취임 이후 가장 힘든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며 “신형대국 관계를 요구하는 시 주석으로선 미국에 밀리지 않는 당당한 중국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애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정상 간 이번 만남에서는 격의 없는 대화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번 시 주석의 방미 일정엔 골프나 음주 회동 등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벤트가 없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미국을 방문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골프 외교’를 통해 동맹강화를 물론 개인적인 친분까지 쌓았다. 이번에 골프 라운딩이 빠진 것은 시 주석이 골프를 부패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15년 공무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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